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요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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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함
*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
-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의료급여: 1종, 2종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비용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초·중·고) -
2.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o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자
o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o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o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내용
o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기준: 월 소득 + 재산(집, 자동차, 저축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2%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8%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이하(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실제소득액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 없음 또는 미약(부양비 부과)
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가구별로 “현금지급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o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
o 의료급여: 1종·2종(근로능력 유/무)
※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 및 1,2종 수급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음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o 교육급여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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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5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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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다. 각종감면제도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면제
·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20,000원
· 기본료면제(월 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5,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6~8월) 월12,000원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 수도요금감면: 월 사용량의 10㎣ 감면
* 열요금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5천원)
라. 서류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 신청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 사회복지과 접수 및 대상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 실태조사 → 결정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서대문구 사회복지과
- 5. 문의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서대문구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