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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 미만인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소록도병원 입원 수급자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된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다. 서비스 이용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330-1268

    라.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

  4. 4. 담당부서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담당자)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3층 복지정책과
대표전화 : 02-330-8744 | 이메일 : ssuney84@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