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2. 2.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
   
   나.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다. 청년 주거급여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기초주거급여 지원(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41,000원	382,000원	455,000원	527,000원	545,000원	646,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원	7년	지붕, 기둥 등

    

   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연중 신청 가능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시군구청)

   라.  문의전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관할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6. 6. 홈페이지
   http:/www.sdm.go.kr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