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

1. 1. 개요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자
   나. 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ㅇ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ㅇ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ㅇ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년)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나.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다. 지원내용

     o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o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마.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330-1279
6. 6. 홈페이지
   http://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