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1.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서비스내용

1. 신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① 방문 전 할 일

-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제출 요청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②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 수혜불가 /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가능

- 수급자격 인정 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

퇴사 후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1350)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지원내용: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 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기준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4시간 적용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