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1. 1. 개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후견심판 청구지원: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 우선순위
   o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특히, 기초수급자 중 급여를 본인･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받는 경우)
   ② 가족(사건본인 포함)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특히, 가족 전원이 장애인인 경우)
   ③ 범죄 피해 우려, 혹은 피해 보상을 위해 긴급히 후견이 필요한 경우
   ④ 재가 및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의 방임, 방치 등)
   ⑤ 차상위계층
   ⑥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 내용

    o 후견심판청구 지원

    o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나.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월 20만원(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항 제한 없음)

   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시.군.구)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6. 6. 홈페이지
   http://www.129.go.kr/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