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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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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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
나.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자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범위 및 지급률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3년 기준 1,641,670원/월]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페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3년 기준 1,182,000원/월]
석면폐증(제2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23년 기준 78,8000원/월]
최소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3년 기준 394,000원/월]
장의비/특별장의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23년 기준 3,100,170원/월]
특별유족 조위금(종피종, 폐암)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43,864,350원]
일시급 지급(2019.1.1.~ )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23,251,270원]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15,500,850원]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3년 기준 7,750,420원]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나. 신청기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다. 신청제한: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라. 신청절차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제출
접수
지급청구
요양급여 지급신청 검토
신청인
→
관할 시군구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마. 지급범위 및 한도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지급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 4. 담당부서,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제도 안내 1833-7690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330-8497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