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

1. 1. 개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선정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급, 임대주택, 장제급여 지원 

    o 지원금액  

   
   

      - 생활안정지원금: 일시금 4,300만 원과 월 지원금 170만 7,000원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 간병비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o 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건강치료비(급여·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일상생활 지원(활동보조기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o 장례 지원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5백만원 내외 장례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 희망 시 보건복지부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장·안치

    

   
   

   나. 신청방법: 방문-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지자체 포함)

   
   

     o (신청) 관련서류제출
     o (조사) 시군,시도
     o (결정)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 등록되면 당연지급함 

    

   
   

   다.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02-2100-6355
6. 6.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