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꿈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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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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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대상지역
o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o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나.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나.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1.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취약계층은 90%)
1,200만원
공동주택
(다세대·연립주택)
2-1.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내단열, 설비 등)
세대별 500만원
2-2.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외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 50%
1,700만원
외부공간
(1, 2 모두 해당)
3-1.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3-2.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 (1.2m이하)
공사비용 100%
①, ② 중 택1
(중복지원 불가)
① 300만원
② 150만원
3-3. 쉼터 또는 화단 조성
(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공사비용 100%
50만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지원범위 1-1, 2-1만 해당
○ 공사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취약계층 중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접수처: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02-330-8611) 또는 집수리지원센터(☎02-330-8409, ☎3140-8309)
마.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 공고일 기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 전용면적 85㎡ 이상인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법인 등 단체 소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한옥의 경우 한옥건축자산과의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가능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교체 공사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일반전등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철거대상 4등급 빈집 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 현장점검 시 빈집이 아닌 경우 또는 리모델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보일러 설치 공사는 지원 가능)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가. 사업내용 :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나.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다.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지역은 융자지원(저리융자, 이자지원) 제외
라.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내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산정기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 산정(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지원금액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그 외 지역(일반지역) 내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하한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신축의 경우, 공사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
※ 주거용 연면적 비율 :
○ 융자지원금은 보증기관과 협약된 보증한도 및 유효 담보가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음
마.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바. 지원 제외대상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신청 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신청 가능)
○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는 지원 불가
사. 융자 상품 취급 금융기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 지점
○ 그 외 지역(일반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
- 4. 담당부서,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5. 문의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 2133-7256
서대문구 주택과 02-330-1959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