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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1. 1. 개요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 회복과 자립자활을 돕고 남한 사회 정착 의지 고취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에게 의료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
  2.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질환별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여 선정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대상

     - 2023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

     - 2023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적용



    2.지원내용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일 한도 내 연 2회 지원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신청 횟수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일반질환,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장기기증자(북한이탈주민)는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3.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방문 및 우편 신청,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 문의

    4.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서비스 제공

    5.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764,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4. 4. 담당부서,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 5.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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