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지원(구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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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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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도산 대지급급>
1. 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
<간이대지급금>
1. 지원요건
○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 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 3. 서비스내용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1. 지원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2. 상한액(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단위:만원)
항목 및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사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
1. 지원범위
-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2.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4. 담당부서,팀
근로복지공단
- 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