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보상금, 의료급여, 장제급여, 취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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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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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보상금
o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1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 ~ 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 5/100
o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o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o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o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o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o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장제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취업보호
o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처리절차 : 의사상자 인정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구청) → 보상금 신청(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 결정(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시군구청)
라. 문의
o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o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8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사회서비스정책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8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