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1. 1.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o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여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

    o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o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o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다.  지급금액

   구분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주의
   급여액	월6만원	월3만원	월6만원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http://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